‘탄핵 반대’ 김진태의 예언 “헌재 가면 기각될 것”

by김성곤 기자
2016.12.11 09:54:0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의 탄핵표결에 앞서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라면서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들어간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다고 바로 탄핵사유가 되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전 대표처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에 결재받는 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한 것이다. ‘보수를 불태우자’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저처럼 탄핵에 반대하려면 큰 용기를 내야 한다. 하루 종일 문자폭탄에 시달린다”며 “민주주의는 자기와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 반대의견을 말한다고 ‘불태워 질’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 이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체주의나 파시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