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자국 우선주의' 심화…韓, 보조금 지원 못할 이유 없다"

by김정남 기자
2024.09.26 05:30:00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통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특정 나라 정부가 특정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뿌리면 공정무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WTO 회원국인 한국 역시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이미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들이 WTO 규정을 무시하고 앞다퉈 보조금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를 의식하는 게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돼 버렸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만 WTO 규정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요. 정부가 왜 보조금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한미협회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고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것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에이스 관료’로 이름을 날린 인사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해 500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주요 기업들에 줬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TSMC 등 외국 기업들도 수혜를 받았지만, 주로 미국 업체들을 위한 것이다. ‘팀 아메리카’를 꾸리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 일본, 유럽 역시 천문학적인 지원에 나섰다.

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주요국들이 (WTO 규종을 무시하고)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우리만 WTO 규정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한국도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하는가.

△주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은 WTO에서 규제하는, 특정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런데 각 나라들은 이미 하고 있다. 우리만 (WTO 규정을) 지키면 현재 반도체 우위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뻔한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정치가 그만큼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도체 투자 규모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크다 보니, 업계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요구가 많다.

△자본주의에서는 산업 없이 살 수 없다. 제조업이든 농축산업이든 경쟁력 있는 산업이 있어야 경쟁적인 국제사회에서 살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에 명운을 걸고 지원에 나서는데, 한국만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지금 우리는 공급망의 주요 축인 반도체가 있으니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있다. 돈을 버는 것만큼 국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경제 이익과 의미 있는 국제사회 발언권을 모두 잃는 것이다.

-재정 여력이 줄고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도체 보조금을 재정정책의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물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 게 정치다. 반도체가 시급하니 여기에 먼저 주자는 식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조금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데이터센터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반대는 거세고 국회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그렇다. 지자체가 부담을 진다면 그에 맞게 보상해주는 패키지를 마련해주면 될 텐데, 그저 반대하고 끝이다. (전력 설비 건설은 입지 선정→사업 시행 계획→실시 계획 승인→부지 매수→개발 행위 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거의 모든 단계에서 지자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미국의 한 카운티(county)보다 크기가 작은 나라에서 지자체들이 갈라져 각자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꼴이다. (지자체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이해관계를 조정해 차선이라도 찾아야 하지만, 그걸 못하고 있다. 산업이 정말 중요한데, 정치의 중심에 포퓰리즘만 자리하고 있다.

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양은 미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상업용까지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

-미국 대선 이후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한국을 안보외교 파트너뿐 아니라 경제산업 파트너로 본다. 중국을 견제하는 만큼 한국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커질 것이다. 다만 방법의 차이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혹은 독자적인 행보로 갈 것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존처럼 동맹끼리 협조해 함께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자는 행보로 갈 것이다. 방법상 차이는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으로 보면, 제조업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커질 수 있다. 그에 따른 대우를 미국이 해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다. 그게 고민이다.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우리는 북핵 위협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핵우산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준다.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 동맹국이다.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대해 중국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할 분야는 최대한 같이 협조해야 한다.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안 된다.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런 자세로 성의있게 중국을 대해야 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것은 안보 목적이 강하다.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군사적으로 필요한 양은 미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다. 상업용까지 다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는 중국의 군사 굴기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태평양을 보며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용납을 못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무기로 쓰일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문제다. 스탠스를 잡기 어렵다. 이것은 미국 진출에 따른 기회보다 중국이라는 큰 단위를 배제하는 게임이어서 리스크 최소화로 가야 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비용(코스트)이 많이 든다는 문제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보조금까지 준다. 하지만 (대중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등) 중국을 배제하는데서 오는 리스크가 크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한국도 미국처럼 노동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나.

△미국식으로 유연하게 갈 수도 없고, 일본식으로 종신 고용도 어렵다. 일본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고용·피고용 관계를 바탕으로 종신 고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없이 머리는 서구식임에도 종신 고용을 한다. 서구의 장점도 없고 일본의 장점도 없는 혼란스러운 노동 시스템이 됐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다는 식의 주장만 나오면 타협점이 나올 수 없다. 일단 고용·피고용 관계, 근로자 윤리, 사용자 윤리 등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서울대 경영학 학사·석사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제22회 행정고시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필리핀 대사△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미협회장

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한미협회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