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정부가 못 지키니 더 법제화해야…거야 설득할 것"[만났습니다③]

by이지은 기자
2024.08.01 05:10:0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재정준칙을 법제화했다면 정부는 그에 맞게끔 지출구조조정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재정준칙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더 법제화를 해야만 하는 거죠.”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이제 국민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며 “재정준칙이 도입됐다면 정부가 더 알뜰하게 살림하도록 규제하는 방향이 됐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다. 지난 2022년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이듬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까지 거치며 입법 절차를 밟았으나 막판 무산됐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건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조차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도 입법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상한선(3%)을 초과했다. 올해 전망치도 3.9%에 달하는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지출 규모가 여전히 국가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그가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던 2017년 400조원대로 편성한 예산안을 두고도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불과 4년 만에 6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이제는 수명이 다한 예산이 있을 텐데 추가로 지출만 늘리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어떤 항목에서 돈을 갑자기 퍼부어야 할 정도로 늘린 건지 냉정하게 반성하고, 불필요한 항목들은 들어내 확실한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재정준칙은 송 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보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세웠다. 송 위원장은 “재정준칙을 정부와 의회가 도입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면서도 “법안은 만들어두되 기준은 여야 논의를 거쳐 더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등 확장재정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건 근본적 과제로 남는다. 송 위원장은 “야당도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집단은 아니며, 국회의원이 돼서 당을 이끌고 있는 이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만 치우쳐서 국정을 판단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게 현실인 만큼,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설득하고 여야 간 협상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