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

by이지은 기자
2023.12.20 06:00:00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아름 김국배 기자] 불경기 속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덜어줘 소비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정부의 재정 충격을 흡수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취약차주를 선별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의 세심한 접근으로 금융·부동산 시장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현주소를 ‘매크로 레버리지’(민간과 국가 부채 간 길항 작용)로 설명했다. 즉 그간 국가부채를 낮춰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 때문에 민간부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시기 두드러졌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8.6%포인트 상승할 때 정부부채 비율은 5.5%포인트 올랐지만,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4.8%포인트 오를 때 정부부채 비율은 29.0%포인트 뛰어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때 우리나라는 지원금을 주는 대신 융자 사업을 늘리는 방향을 택했는데, 결국 국가부채를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를 희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방향이 최근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출은 뜻밖에 괜찮아졌지만, 내수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리가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집중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일본처럼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햇살론,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지원하다 보니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손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에서 정책금융 혜택에 해당하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게끔 하고, 정부는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은행에 제공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간접 보증 형태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신용을 보강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대출 플랫폼 등을 통한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자 감면, 빚 탕감 등 상생 차원의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우세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뒤따르는 데다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방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못한 고객의 연체 위험성이 커 대출금리가 높아진 건데, 대출금이 많은 사람한테 캐시백을 주는 건 원리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며 “옥석 가리기는 불가피하고, 금융당국이 아니라 기업 평가 노하우가 있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리스크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실 금융기관이 한 번에 터져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닌, 돈을 빌려 간 가계의 소비 위축이 장기화해 경제성장률을 짓누르고 경기 반등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진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내고, 그들에게 소득·일자리를 지원해 천천히 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자 부담을 못 버티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구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주택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하면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거주 2년’ 조항 폐지가 대표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를 위해 현재 사는 주택을 전세로든 매매로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주 의무는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정부 개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택공급은 자연스레 늘어나고 가격도 변동되기에 정부가 무작정 개입하는 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며 “현재 정부정책은 여러 규제를 사전에 조정해두는 정도에 그치는데,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히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로 넓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시장이 꺾인 상황이 ‘규제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