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정에 빠진 韓…제도 마련 등 기업 역할 중요"

by조민정 기자
2023.12.14 06: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7조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수 24.9만명) 당 약 2.1억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 구간에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 가임여성과 출생아수가 줄고 결혼한 부부의 희망 자녀수가 감소해 장래 기대소득이 청년층의 소비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부양률이 늘어나며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대한상의 SGI는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을 제시했다.

(자료=대한상의)

보고서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SGI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된 선진국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육·취업의 경쟁압력 완화 △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등 친가족적 기업문화 확립 캠페인과 인프라 지원 등을 강조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