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절반은 또 `약`에…`교화`가 안 된다

by손의연 기자
2023.12.06 06:3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독성 강한 마약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정 등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마약성 물질이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상황이 재범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마약류 사범 경찰 검거인원은 1만3933명 중 6844명이 재범(49.1%)이었다. 2021년엔 1만626명 중 5357명(50.4%)이, 지난해엔 1만2387명 중 6179명(49.9%)이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 중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절반에 달하는 재범률은 많게는 20% 안팎 수준인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마약 사범의 숫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재범률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이는 마약의 중독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도소가 교정시설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국내 교도소에선 마약류 수용자와 일반 수용자가 나뉘어 수감된다. 마약류 수용자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파란색 번호표를 달고 생활한다. 또 마약류 수용자에 대해선 계호를 엄중히 해야 하는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마약류 수용자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 투약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범행 수법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마약류 수용자 중에서도 단순 투약사범과 제조·판매사범을 원칙적으로 분리수용한다. 범행수법을 공유해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복수의 혐의가 있는 마약사범이 상당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칼 같이 지킬수는 없는 환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같은 현실 탓에 오히려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을 모아 ‘마약 경력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 범죄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출소 후 범죄까지 공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투약범과 제조·판매사범을 분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도소에서 마약사범을 분리수용한다고 하지만 공급사범이 투약사범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다르게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보통 마약 투약범들이 복역하고 나오면 직업적으로 할 게 없어 마약 판매, 제조까지 손을 뻗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교도소 인맥들을 활용하게 된다. 결국 하선이 상선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약류 수용자의 범죄 시도가 과감해지는 양상도 문제다. 최근엔 교도소에 마약을 반입하려는 범죄가 발각되기도 했다.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교정 특사경)은 광주교도소 한 수용자의 등기우편물에 펜타닐 3g이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 적발한 11명을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마약사범인 A씨가 이전에 한 차례 펜타닐을 우편물로 밀반입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교정 특사경은 A씨 외 다른 재소자들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마약 밀반입 사건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용자 거실검사 활동을 수시로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사범 전담 재활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