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배터리 합작사까지 규제 칼날…韓 여파 촉각(종합)

by김정남 기자
2023.12.03 09:51:02

[이데일리 김정남 이소현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반도체 같은 첨단제품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까지 번졌다. 미국 정부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넘어 중국 측 지분이 25%를 넘는 중국 밖의 제3국 합작회사에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최근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발표 직전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견제의 고삐를 더 세게 쥐자 중국 역시 ‘자원 무기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제 공급망 박람회(CISCE)에서 사람들이 지기자동차 부스에서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사진=AFP)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했다.

미국 정부는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같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오는 2025년부터 FEOC에서 각각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 지분 제한 조건을 25%로 규정했다. 이는 반도체법 기준과 같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수출 규제의 우회로로 합작회사 설립, 라이선스 이전, 제3국 생산 등을 모색해 왔는데,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분야까지 이를 저지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중국 CATL이 포드와 미국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추진해 IRA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밑도는 합작회사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동시에,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세계 배터리업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영향이다. 특히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측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했다.

예컨대 LG화학은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모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LFP 양극재는 북미에 공급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초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업체 야화와 수산화리튬의 모로코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추후 사정에 따라 중국과 손잡은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보조금 받으려면 지분 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강하게 대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발표 직전 흑연 수출 통제에 돌입했다. 중국 측은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는 흑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업체가 수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한 후 승인하는 구조다. 중국은 전세계 흑연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과 일본은 흑연 수요의 각각 90% 이상,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서방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에밀리 벤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확실히 경고성 조치”라며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쓸수록 보복의 위험이 커진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아직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역 갈등이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희토류는 1992년 덩샤오핑이 “중동은 석유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희토류를 갖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쥐고 있는 핵심 광물이다.

그레이슬링 바스카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경제학자는 “중국이 정말 미국을 죽이고 싶었다면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 제한용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 당시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는 등 해상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은 일본에 두 달간 희토류 수출을 차단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