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부 차관…오늘 대법 선고

by박정수 기자
2023.11.30 06:1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으려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차관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유력한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물망에 오른 상황에서 이 사건을 우려해 증거 인멸을 교사해 형사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은 당시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송구스럽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상고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