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우크라에 신속가입 약속…구체적 일정은 제시 안해

by박종화 기자
2023.07.12 07:37:2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빠진 ‘공수표’에 우크라이나는 볼멘소리를 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 안에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명시했다. 나토 정상들은 “우리는 동맹국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를 동맹(나토)에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돕기 위해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embership Action Plan·MAP)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나토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MAP에 따라 정치·국방·경제 등 각 분야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북마케도니아의 경우 MAP를 이행하는 데만 20년이 걸렸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부터 나토 가입을 시도했다. 당시에도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열망을 환영한다“고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MAP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가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엔 MAP는 면제됐지만 구체적인 가입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 등은 우크라이나가 곧장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당장엔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과 군수 지원 등을 통해 러시아 침략을 격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은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나토 가입이 가시화하지 않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가입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건 전례도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더 강하게 할 것”이라며 나토 가입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불만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다른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할 때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나토 가입은 일정 조건에 기반한 것이다. 항상 그래왔다”고 해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 정상들은 “러시아는 회원국 안보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빌뉴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던 튀르키예가 한 발 물러서면서 나토는 대러 포위망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드리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자 러시아는 핀란드와 접경지대에 병력을 증강하며 위협을 강화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유럽 안보에 매우 위험한 사안”이라며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