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구속영장?…‘백현동 의혹’ 뭐길래[검찰 왜그래]

by이배운 기자
2023.03.04 10:1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괴롭힌다’고 비판해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편을 드는 표가 적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법조계는 자신감을 얻은 검찰이 또다시 이 대표 구속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대장동 의혹과 여러모로 닮은꼴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결정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11년 본사 이전을 추진한 한국식품연구원은 소유하고 있던 백현동 부지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개발에 여러 제한이 걸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돼있던 탓에 사겠다는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부지를 매입하더니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땅을 풀떼기만 자라게 두기는 아까우니 건물을 쑥쑥 올릴 수 있게 법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번의 용도변경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출신인 ‘김인섭’이라는 인물을 영입하고 3번째로 용도변경을 요청 합니다. 어떤 까닭인지 성남시는 그간의 입장을 바꿔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모자라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한꺼번에 올려줍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관가의 설명입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와 부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고 건물을 100% 임대주택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사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됐고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의 막대한 사업이익을 챙겼습니다. 개발제한에 막혀 쓸모 없을줄 알았던 땅이 성남시의 배려(?)에 힘입어 노른자땅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으로 탄생한 것이 최대 높이 50m의 어마어마한 옹벽을 두른 ‘옹벽 아파트’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의 높이는 15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옹벽이 높을수록 지진·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붕괴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옹벽의 높이만큼 건물도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지만, 이 아파트와 옹벽의 거리는 겨우 10m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여러번 제기됐지만 끝내 건축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윗선’의 누군가가 압력을 불어넣어 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돈은 마귀”라며 민간이 이익을 챙기는 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이 대표가 어째서 이 기형적인 사업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씨를 주목합니다. 김씨는 2006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08년에는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이던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이 지사를 도운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덕분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백현동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개발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특정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성남시는 합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한 점 △유례없는 특혜성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 △사업 과정에 ‘이재명 최측근’들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바로 그 수사팀입니다. 백현동 의혹도 수법이 비슷해 보이는 만큼 직접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법조계는 백현동 의혹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대장동 의혹에 비해 구조도 단순해 혐의 입증이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내다봅니다. 저번엔 이 대표 구속 시도가 ‘아슬아슬’하게 실패한 만큼 백현동 의혹으로 구속을 재시도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제1 야당대표가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