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2.08.20 09:30:00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인플레이션 안정화 정책이 국내 산업에 영향 미치는 이유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논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4333억달러(574조원) 규모의 해당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각각 7일과 12일 통과한 이후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며 해당 법안을 둔 각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편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업종에서는 당장 해당 법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감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유층과 기업에 세금을 징수하고 조세법 집행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0년간 법인세 최저세율 15% 적용으로 3130억달러(414조원),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1240억달러(164조원) 등 총 7390억달러(979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를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부담적정보험 연장 등에 집행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왜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해당 법안이 중국의 배터리 산업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안에는 미국산 전기차를 구매하면 연 수입 30만달러(4억원) 이하 가정은 7500달러(994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미국산’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전용 전기차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미국의 현지 전기차 생산 시기를 당장 앞당겨야 할 상황이 됐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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