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고령화에 먹구름"…또 잠재성장률 추락 경고 나왔다

by이정훈 기자
2021.08.18 07:47:0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부산항에 대기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영국계 글로벌 경제 전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18일 `한국: 앞으로 30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2.5% 수준인 한국의 추세(잠재) 성장률이 2030년이 되면 2.0%로 낮아진 뒤 2050년에는 1.5%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이후 빠른 고령화와 최근 인구구조 등을 감안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낮춰 잡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런 흐름이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알렉스 홈즈 캐피털이코노믹스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팬데믹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 그런 만큼 큰 충격 없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진 않다”고 지적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감소였다.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가속화하고 있지만, 만1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가능인구 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진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0년 전만 해도 4%나 됐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 수준까지 너무 빠르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그러면서 “이런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결국 노동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와 감소 때문인데, 현재 유엔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노동가능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고 2020년대 말까지 매년 0.5%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이민과 출산율 상승과 여성들의 경제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고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이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질적인 저(低)출산과 낮은 여성 경제참여율은 한국 내 확고한 사회규범을 반영하고 있어 단기간 내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 앞으로 수 십년 간 급격한 경제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특히 서비스분야에서의 생산성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라고도 지적했다.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이미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둔화되는 성장은 분명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고 향후 정부와 민간부문의 부채를 줄여 나가는 디레버리징 과정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가 서비스부문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탁월한 연구개발(R&D) 포지셔닝을 앞으로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과도한 규제를 줄여 나감으로써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