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LH 땅투기의혹' 1차 발표…추가 연루자 더 있다

by김나리 기자
2021.03.11 06:3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1차 전수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된다. 이미 투기 정황이 밝혀진 LH 전·현직 직원 15명 외에 이번 사태에 추가 연루된 직원이 얼마나 더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2곳 등 총 8개 택지다. 조사는 신도시 예정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조사단은 이중 국토부·LH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8개 지역에 토지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조사 진행을 위해 국토부와 LH 근무 직원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받았다. 지난 9일 기준 국토부에선 4명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동의서를 미제출했고 1명이 거부했다. 당시 LH에서는 29명이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11명이 동의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15명 외에도 조사 대상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직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H가 운영 중인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자진신고자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3기 신도시 여러 곳에서 LH 직원 등의 투기 의심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파장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땅투기 비리가 만연해있단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반면 직원 수가 적어도 ‘제 식구 감싸기’로 맹탕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 LH 직원들의 투기 연루 건수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라며 “차명 거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더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770명 규모에 달하는 매머드급 합수본을 구성했다. 합수본은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