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1번지]정국의 핵 떠오른 文대통령이 金위원장에 전달한 USB

by김영환 기자
2021.02.02 00: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안에 담긴 ‘발전소’의 형태가 원전이었는지 여부가 오는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포함된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담긴 USB를 전달했고 그 안에는 발전소와 관련된 제안도 담겼다는 사실은 정상회담 사흘 후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구두로 그걸(발전소)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넘겼는데 거기에는 담겨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북한 원전 지원 비판과 관련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이 때만 해도 발전소의 종류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전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도보다리 담화에서 김 위원장의 입모양을 분석해 ‘발전소’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 원전을 북한이 요구해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줄기차게 원전을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이 발전소에 대한 언급을 당시에 했더라면 다른 종류보다 원전을 지목해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하나 같이 같은 목소리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부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와 1일에 걸쳐 거듭 ‘혹세무민’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당시 이 곳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 자료를 만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는 해당 USB에는 원전이 아닌 신재생이나 화력 발전소가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도 안 했고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미국 협조 없이 원전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더욱이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되던 한국형 경수로는 그 원천 기술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전문가는 “재생 에너지나 화력 에너지가 가장 낮은 단계의 에너지 협력이라면 원전은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그런 논의를 한 적 없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정부여당의 설명에도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불씨를 지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공세를 펴는데 전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원전 지원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이를 선거를 앞둔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진화에 나섰다. 특히 2018년 청와대에 몸담았던 21대 국회의원들이 적극 방어 전선을 폈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강수를 뒀다. 윤 의원은 “(건설비용이) 5조원이 넘고,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을 우리가 비밀리에 짓는다는 건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2018년에 3번이나 남북정상회담의 실무준비를 총괄해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고 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북한 원전 지원으로 치열에서 맞서는 데 대해 재·보궐선거를 앞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판세가 박빙으로 전개되자 원전 문제를 전면에 배치해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29일 논란이 본격화하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28일 34.9%로 2.1%포인트 상승한 지지율 얻었던 민주당은 29일 31.2%로 상승세가 꺾였다. 문 대통령도 하루 만에 45%에서 41.5%로 3.5%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