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치킨집 사장님도 고용보험…커지는 기금 고갈 우려

by김소연 기자
2020.12.24 00: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본격화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입대상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만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8조원을 넘어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에서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 2025년에는 2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14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2022년 플랫폼 종사자와 그외 특고, 2023년부터 일부 자영업자를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시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 파악을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향후 취업자가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공단에 소득정보를 제출하면,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납세정보를 파악해 대상을 선별하고 보험료를 안내·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금 적자만 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봤고, 올해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분을 포함해 3조2639억원이다.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면 적자규모는 7조9389억원이다.

내년에도 고용보험기금은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면 3조3215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봤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이 장관은 “일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 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추계를 실시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재정적자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일반회계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건전성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