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현지 기자
2020.10.16 00:30:09
①로건 ‘몸캠 피싱’ 사진 유출한 정배우 결국 사과
②2020 국감, 특수고용직 산재 제외 문제 도마 올라
③신규 확진자 110명…''부산 요양병원 집단감염'' 영향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로건 ‘몸캠 피싱’ 사진 유출한 정배우 결국 사과
‘가짜사나이’ 일부 출연진이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정배우가 실시간 생방송에서 로건이 ‘몸캠 피싱’을 당했다며 그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어요.
◆정배우, 로건 '몸캠 피싱' 사진 유출…김계란 "누가 죽길 원하나"
유튜버 ‘정배우’는 지난 14일 실시간 생방송 통해 한 남성의 나체사진을 공개했어요. 정배우는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해당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변호사가)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 있던 사진이라 (생방송에서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로건은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2'에 교관으로 출연 중이에요. 정배우는 “(로건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이자 연예인이다”라며 “엄격한 도덕성이 싫으면 그런 잘못을 안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어요.
이에 네티즌들은 ‘몸캠 피싱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을 유포했다’며 정배우를 비판했어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을 들면서 몸캠 피싱 사진을 다수가 보는 생방송에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에요.
생방송 직후 ‘가짜사나이’ 제작진인 유튜버 김계란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누가 한 명 죽기를 원하는걸까”라며 분노를 드러냈어요.
◆정은주 “퇴폐업소 오해”…로건 아내는 악플 피해 호소
앞서 정배우는 지난 1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은주는 로건 등 다른 UDT 대원들과 함께 불법 퇴폐업소를 다녔으며 초대남이라는 이상한 행동까지 해왔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됐어요.
이어 14일 정배우는 ‘가짜사나이2 정은주 교관과의 통화녹음 초대남+XX방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어요.
정은주는 현재 전남 순천 소방서에서 소방교로 근무 중이며 '가짜사나이2' 교관으로 출연 중이에요. 영상에서 정은주는 정배우와 통화하며 "전 여자친구(제보자)와 오해가 있어서 헤어졌다. 그때 설명을 했는데 오해가 안 풀려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말했어요.
정은주는 "남자 카톡방에 장난으로 실제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 거다.) 군대 가면 그런 말 하지 않나"라며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못 간다. 다 걸린다.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명했어요.
정배우가 "카톡 사진 등 증거를 여러 가지 받았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고 맞긴 하냐"라고 묻자 정은주는 "맞다"라고 인정했어요.
이에 14일 소방청 관계자는 "전남소방본부와 순천소방서가 정은주 소방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로건의 아내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아직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다"며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 댓글은 차단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는 "다만 아직 사실과 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에게 댓글로 '유산 가자'는 발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게시글을 모두 내렸다"고 적었어요.
◆정배우 사과 "로건 몸캠 유출 등 죄송"
정배우가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15일 오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계란 님의 인스타그램을 저도 보고 왔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반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 한심하다”고 말했어요.
정배우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만 하면 (공개해도) 된다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정배우는 아울러 로건의 부인에게도 사과했어요. 그는 “로건 님과 아내 분에게도 죄송하다”며 “세상에 도움이 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남을 까기만 하는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어요.
이어 “사람들을 도와주는 채널이었는데 어느 순간 악질이 되고 괴물이 됐다. 영상은 지우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2020 국감, 특수고용직 산재 제외 문제 도마 올라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택배기사 사망사고로 불거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택배기사 산재보험 제외 신청, 사업주 강요 판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로 불거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의 사망사고를 거론하고 A씨가 속한 대리점의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일 경우)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에요.
A씨는 지난 8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졌어요. 하지만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특고에게) 확대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어요. 이어 ”이번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초구 재산세 감경 두고 여야 충돌…"포퓰리즘"vs"더 확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을 두고 '포퓰리즘', '법령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는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이달 초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법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으로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같은당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조례안 제정은 상위 법률에 위반되서는 안 된다"며 "감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예비 타당성을 의뢰하고, 행정안전부 보고 등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초구는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구청장의 행보를 응원하며 서울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재산세 세율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더라도 다른 구에도 선제적으로 내리라고 지도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떻냐"고 말했어요.
같은당 김용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감면 대책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를 맞대시라"고 지적했어요.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증인 채택 놓고 국감장 설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국감장 곳곳에서 설전을 벌였어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어요. 전 의원은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부연했어요.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며 "여당이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어요.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며 "국정감사 증인석을 피의자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고 반문했어요.
같은당 송기헌 의원은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하다"며 "수사 중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되면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장에서도 한 검사장의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과 방송은 과방위의 소관 영역이기도 하다"며 "여당은 우리가 한동훈의 선전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매도하지만,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법사위에 나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받아쳤어요.
세 번째/ 신규 확진자 110명…'부산 요양병원 집단감염'에 다시 세 자릿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명, 국외유입 사례는 15명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4988명이에요. 이는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영향이 반영된 결과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한 후 신규 확진자 규모가 두자릿수와 세자릿수를 번갈아 기록 중이에요. 특히 집단감염사례가 다시 나오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멜라니아 여사 "코로나 검사서 음성…막내아들도 음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멜라니아 여사와 막내아들 배런이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가능한 한 빨리 업무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몸살과 기침, 두통을 경험했으며 대부분 시간에 극도로 피곤함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는 막내아들 배런에 관련해 “아들이 처음엔 음성이 나왔지만, 다시 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다행히도 그는 강한 10대이고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며 “그 이후 검사에서 아들은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말했어요.
이어 “개인적으로 회복 과정은 가족, 우정, 내 일, 내가 누구인지 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의료 지원을 받은 코로나 환자로서 간병인과 의료진들에게 더욱 감사할 것”이라고 했어요.
◆수도권 요양시설·정신병원 등 16만명 코로나19 전수검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 시설, 정신병원을 비롯한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 전수검사 한다"며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종사자만 검사한다"고 말했어요.
전수검사 대상 16만 명 가운데 종사자는 13만명, 시설 이용자가 3만명이며 입원환자는 제외돼요.
그는 "이번 수도권 전수검사는 숨어 있는 잠복감염이 어느 규모인지, 또 그로 인해 확산할 수 있는 지역감염을 차단하는 목적"이라며 "잠복감염 추이를 보며 다른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전수조사 이후에도 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어요. 손 반장은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검사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수검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어요. 손 반장은 "지자체에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방문 검체 채취팀을 만들어 기관을 돌아다니며 검체채취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