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연 기자
2020.08.07 00:30:14
① "원피스가 뭐가 문제?".. 류호정 ''복장'' 논란
② ''전월세 전환율'' 낮추겠다는 국토부
③ 전공의?7일 총파업 예고.. 정부 "대화로 풀자"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원피스가 뭐가 문제?".. 류호정 '복장' 논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났어요. 류 의원의 의상을 두고 성희롱성 댓글이 이어지자 류 의원은 “더 당당히 입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원피스 입고 본회의 참석한 류호정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분홍색의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이날 류 의원은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마스크에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는데요. 무채색 계열의 정장 차림이 주를 이루는 국회에서 분홍색 원피스는 ‘파격’에 가까웠죠.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 그중에선 눈살이 찌푸려지는 성희롱성 댓글도 많았어요. ‘때와 장소를 가려라’, ‘국회에 놀러왔냐’, ‘티켓다방 생각난다’ 등의 댓글이 달렸죠. 이와 달리 ‘복장과 일처리가 무슨 상관이냐’, ‘의상 지적하는 것은 ’꼰대‘ 인증이다’는 등의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죠.
국회의원 복장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2003년 유시민 당시 국민개혁정당 의원도 당시 의원 선서를 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서 정장 대신 회색 티셔츠와 흰 면바지를 입어 동료 의원들로부터 “탁구 치러 왔느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등의 항의를 들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여성 의원을 차별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시민 전 의원의 빽바지가 (보수 측이) 진보 정치인들의 ‘자격없음’을 의상을 통해 연결한 사례라면, 류 의원의 경우 젊은 여성 정치인을 폄하한 것”이라며 “의원은 옷차림이 아닌 의정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제는 원피스 오늘은 청바지, 류호정 “더 당당히 입겠다”
논란 이후 류 의원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더 당당히 입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원피스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청바지를 입고 국회에 출근했는데요.
류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3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흔하게 입는 옷”이라며 “이정도 옷차림에 쏟아지는 성희롱을 보며 깜짝 놀랐다. 일반 여성들도 직장이나 일상에서 저와 같은 시선을 받아온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이어 "본회의 전날 청년 포럼 총회가 있었는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옷을 입고 다음날 본회의장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류 의원은 또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회의 때마다 중년 남성이 중심이 돼 양복과 넥타이만 입고 있는데,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전월세 전환율' 낮추겠다는 국토부
이달 초부터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내로 제한해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어요. 이에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큰 구속력이 없어 ‘맹점’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 ‘임대차 법 후폭풍’.. “전월세 전환율 대폭 낮추겠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하는 비율을 말해요.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정부의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시장이 빠르게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준금리가 2.5%~3.0%로 높았던 당시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인 2%대로 인하될 것으로 관측했어요.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없어도 바꿀 수 있는 조항이에요. 여당은 “전월세 전환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당정간 조율이 끝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 낮춰도 ‘맹점’ 여전... 새 계약 땐 적용 안돼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들게 돼요. 예컨대 전세 5억원짜리 아파트의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내린 뒤 월세로 바꿀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1억원을 뺀 나머지 4억원에 현행 전환율 4%를 곱해 월 단위로 나눈 금액인 월 133만원을 내야 해요. 전환율이 낮아질 경우 세입자는 줄어든 금액만을 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환율이 낮아져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어요. 새 계약을 맺을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집주인이 전환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월세를 올려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기존 세입자와 계약 조건을 바꿀 때에도 전환율을 반드시 지켜야 할 구속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강제력을 더해야 전월세 전환율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해요.
◆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여론은?.. '반대 50% 찬성 44%'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로 조사됐어요. ‘찬성한다’는 응답은 43.5%였어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주택자’ 중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55.9%에 달했고 찬성은 36.5%였어요. 반면 수도권 무주택자중 찬성은 45.7%, 반대는 41.7%였죠.
이에 대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타깃층인 '수도권 무주택자 계층'에서 큰 호응을 받진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 전공의 7일 총파업 예고.. 정부 "대화로 풀자"
지난달 말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 1만 6000여명의 전공의들이 7일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7일 총파업 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7일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의료계의 반발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서 비롯됐어요.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씩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죠.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를 양성할 방침이에요.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가운데 이중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4~5년의 수련기간도 포함돼 실제 이들이 지역에서 전문의로 활동하는 기간은 5년 남짓”이라며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의사일 경우 10년만 채우고 이탈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반발했어요.
정부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각 7일, 14일에 파업을 예고했어요.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전협의 경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이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에서는 대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 보건복지부 “파업 자제하고 대화로 풀자”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발표에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듭 제안했어요.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확충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는데요.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타당해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전공의 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