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약발 또 3개월만에 끝?…20번째 '카드' 꺼낸다

by김미영 기자
2020.06.12 06:00:0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전환했다. 주간 단위로는 딱 10주만이다. 12·16 고강도 대책, 2·20 수도권 대책 등 연이은 규제 약발이 3개월여만에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11일 급하게 추가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변동률은 0.02%다. 지난 3월30일 기준 마이너스 0.02%로 하락한 이후 첫 상승전환이다. 12·16대책 후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침체에 빠졌으나 예상 외로 회복세가 빨라 정부가 당황해 하고 있다.

이는 절세용 급매물 소화와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천문학적 부동자금, 그리고 개발호재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규제의 부작용도 컸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규제하면 투기세력이 비규제지역을 찾아 다니며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대출 규제도 9억원 넘는 고가주택에 집중되자 반대로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왔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 상승세도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20번째 추가 규제책으로 당장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지방 비규제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 묶어 대출제한, 청약 규제 강화 등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규제지역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등 초고강도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가격만 오르는 건 비정상”이라면서도 “부동자금 급증 등으로 일어나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규제책을 또 내놓는다면 궁극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로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