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총선 뒤 법인세부터 내려야”

by최훈길 기자
2020.01.23 06:00:00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9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에서 가진 이데일리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9년생 △전북 전주 △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행정관 △전 조세심판원 과장 △전 유엔 조세전문가 위원회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인천대 비전임 초빙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 겸임교수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문재인정부 후반기 조세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총선 이후 법인세부터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근 이사장은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정책,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조세정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 ‘세입기반 확충’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보다 높다. 한국의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2008년(한국 27.5%-OECD 25.7%) 이후 10년 만이다.

이 이사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결과적으로 해외로 떠난 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등 오히려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017년 이전에 미국의 법인세가 높자,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절세 전략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해외로 떠났다”며 “이 과정에서 (구글 등의) 조세회피 문제가 불거졌고 미국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7년에 연방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이 이사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국뿐 아니라 영국 등 다른 나라도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법인세를 올리는 정반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우리 기업의 조세회피가 늘어나게 된다. 과거 미국처럼 우리 기업도 본사를 한국에 두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해외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OECD의 ‘세금과 경제 성장’ 보고서(2008년)는 전체 법인세율을 낮추고 차별적 조세 적용을 제거하는 것이 조세 왜곡을 줄이고 투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조세감면에 따른 성과는 연구개발(R&D) 집약적인 산업일수록 크게 나타난다”며 “같은 비용이면 자금 지원보다는 조세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수익성이 있을 만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이면 부동산 등 다른 경제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뛰어 넘었다.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기준임. 단위=%.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