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에게 듣는다]“복지대타협委, 현금복지 질서 만든다"

by박일경 기자
2019.06.19 06:25:0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장마다 선거 때 공약인 현금 이전성 복지를 펼친다면 무분별한 선심정책이 난무하게 됩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복지 강화라는 큰 틀에는 공감합니다만 `질서 있는 복지 확대`가 중요합니다.”

정원오(50·) 성동구청장은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복지대타협위)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곳에서 ‘국가 최저 수준(National Minimum)’을 반영한 보편적 사회보장 급여를 사전에 조율한다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 구청장은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나 예산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현금복지에 차이가 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편적 사회보장은 국가 최저 수준에 맞춰 실시되는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복지혜택이 다르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 또 다른 계층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전부 668건으로 총액 4789억원에 이른다. 이 중 현금성 복지는 446건(66.7%)을 차지하고 금액 기준 2278억원(47.5%)에 달한다.

정원오(가운데 오른쪽 두번째) 성동구청장이 지난달 27일 발족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현금복지의 지역 간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많은 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며 정 구청장의 제안으로 올해 4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를 거쳐 상정·의결된 위원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복지대타협위는 빠르면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27일 정 구청장이 간사를 맡아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정 구청장은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최소한 6대 현금복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오는 8월 중 전국 기초단체 현금복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행 또는 준비 중인 현금복지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현금복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기 시행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사업은 2년 실시 후 전문가로부터 검증·평가를 받게 된다.

정 구청장은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에는 현금복지 정책 신설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며 “시범운영 이후 효과 있는 사업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주도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효과 없는 사업으로 판명된 경우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몰’된다”고 공개했다. 그는 “복지대타협위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단체·기초단체가 공동으로 국가적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복지대타협위 권고의 이행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법제화 역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전국 226곳 기초단체가 준비위에 참가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위원회의 대표성 차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자체장`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성동구청 청사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성동책마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지개아카이브와 무지개라운지로 꾸며진 성동구청의 `한 걸음 더 구민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친절한 구정’ 노력이 돋보인다. (사진=성동구)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정 구청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성동구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1조4725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및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과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동시 선정된 전국 유일한 지자체다.

정 구청장은 “교통 중심지인 왕십리에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보시스템 △사고 유발 탐지서비스 △미세먼지 차단 교통시설을 설치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표준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4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테마형 특화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완료한 `성동구 스마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관제시스템`은 자랑거리다. 구의 통합관제시스템 CCTV 2855대의 실시간 영상을 ‘성동구↔성동소방서↔성동경찰서’ 유관기관이 24시간 공유한다. 112·119 비상상황 발생 시 범인의 도주경로, 화재현장 영상, 교통정보 등을 경찰서·소방서와 공조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위급상황 땐 이동통신사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 대응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정부 민원서비스 평가’ 대통령상, ‘2018년 재난안전관리 평가’ 대통령상, ‘2018년 정부 혁신 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해 작년 `대통령상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선거에서 70% 가까운 득표율이 나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구청장은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9.4%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35.2%보다 24%포인트 이상 높고 합계 출산율(0.97명) 1위를 차지했다”며 “앞으로도 교육특구 재지정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 브랜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968년 전남 여수 출생 △1991년 서울시립대 경제학 학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2012년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2015년 8월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이사장 △2016년 9월 한양대 경영대학 특임교수 △2014년 7월~2018년 6월 민선 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2018년 9월~현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2018년 7월~ 현(現) 민선 7기 성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