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전환 가능성…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by이진철 기자
2019.05.05 09:00:00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전환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북 리스크까지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주(5월 6~10일)에는 최근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제조업 국내 공급과 올들어 1분기까지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에도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둔화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진단과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도 관심거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3개 국책연구원장들이 참석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국정분야를 대표하는 6개 부처 차관이 지난 2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한은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 4월 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위원들이 국내 경기 및 금리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을지가 주목된다. 같은 날 4월 말 외환보유액도 발표된다.

7일부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단계적 유류세 인상으로 기름값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460.0원으로 11주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8일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2월 경상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내는 데 그쳤다. 9개월 만에 최소였던 1월(28억2000만달러 흑자)보다 흑자 규모가 커졌지만, 수출이 감소 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경상수지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3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8.2% 줄었고 4월에도 2.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된 데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나가는 배당금 규모는 사상 최대인 9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당 금액이 해외로 송금되면서 환율까지 급등한 상황이다.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면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북한이 1년 5개월만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회성이라도 경상수지 적자까지 이어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는 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전문가 대책반(T/F)을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연구단을 꾸려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단은 올 3월30일 지열발전 고압 물 지진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이에 지열발전 상용화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포항 지열발전 부지도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9일에는 한은이 최근 통화신용정책 여건과 앞으로 운영 방향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통계청은 9일 ‘2019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은 재작년 대비 0.1% 감소했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0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둔화로 기계장비 공급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0일 ‘2019년 5월 월간재정동향’에서 통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 실적을 공개한다. 지난달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계속된 세수 호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6%로 인상되면서 국세인 부가세 감소한 데다 유류세까지 인하한 영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