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고입 준비 물거품 될라"…자사고 갈등에 불안 커지는 중3

by신하영 기자
2019.04.03 06:30:00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간 갈등이 ‘강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재지정 기준을 높인 교육청 평가지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평가를 거부하는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갈등이 격화하면서 올해 고입을 치르는 중3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인 자사고 13곳의 운영성과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제출받는다. 운영성과 보고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교육청은 당초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지난달 29일로 공지했지만 이에 응한 자사고가 한 곳도 없어 마감을 1주일 연기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2주기 평가가 시작됐으며 전국 자사고 42곳 가운데 24곳이 평가대상이다. 서울에는 이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몰려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자사고 죽이기’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교육청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평가를 거부해도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탁 서울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자사고 측의 평가 거부는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고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이익이 따르고 이로 인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경고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교육계 갈등이 격화하자 중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당장 2020학년도 고입부터 반영된다. 재지정 탈락 고교는 내년부터 당장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까지 나올 예정이라 고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중3 자녀를 둔 김모(48)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사고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혼란스럽다”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사고를 준비해왔는데 3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역시 중3 자녀를 둔 이모(49)씨도 “지금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곧 일반고로 전환할 거라면 이렇게 힘들게 대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며 “입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 전기모집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선발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는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원치 않는 일반고 배정을 감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헌재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시행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신 자사고의 후기전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입 세부계획을 오는 9월 확정한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0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올해도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중지원 금지에 관한 헌재 심판결과가 오는 8월 이전에 나오면 고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학부모 김 씨는 “헌재 판결로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여부가 바뀔 수가 있어 혼란스럽다”며 “내년도 고입 세부계획이 빨리 확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 입시는 학생부 교과·비교과 관리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통상 중1부터 시작한다”며 “중3이면 이미 자사고 원서를 내기 직전인데 이와 중에 자사고 지원 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상황 자체가 불안감과 피로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