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2.07 12:0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 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전세가격 지수는 103.7로 지난해 1월 전세가격 지수 99.1 대비 4.7%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지수 상승률이 같은 기간 각각 7.8%, 5.9%를 기록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은 강남지역 전세가격 지수 상승률이 10.3%로, 같은 기간 강북지역 상승률 5.3%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사라진 점을 꼽았다. 즉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와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전세 수요 발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매매 수요는 제한되고 전세 수요는 늘어난 점도 전세가격 급등의 이유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주거용 건축허가 급감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서울시 교육청의 학군배정 방침 ▲계절적 수요 ▲강남권 전세가 급등에 따른 주변지역 전세가 급등 등이 최근 전세가 급등의 이유라고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도권 지역 수급 불균형 지속, 정부의 규제 및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당분간 전세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대경제연구원은 재개발 및 뉴타운 개발 시기 분산 조정,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