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제도 개선 필요…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by김소연 기자
2024.07.23 06: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대전 연구개발특구 등 우리나라 특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유사한 특구는 통폐합하고, 특구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율·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대학교수, 민·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특구제도 역량을 집중해 기업(수요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가 10명 중 7명(76%)이 현행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한다고 봤다.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이들 특구는 특구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 특구 기능이 자리를 잡는 등 차별점이 명확한 사례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현재 특구제도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답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8%에 불과했다. 특구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지역별 나눠주기 식 특구 지정이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복잡해 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비용 등 전반적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구제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 (단위=%, 복수응답)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88%)을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등이 뒤를 이었다. 유사 특구가 많아 차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특구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른 경우가 많아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며 “우선 지난 6월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다른 특구들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거나 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이 빨리 통과돼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특구제도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하정석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 특구제도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