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맞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가계부 쓰다가]

by김형욱 기자
2023.02.11 10:00:00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뿔싸.’

한 달 전, 1월9일 예스코(저희 집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날아온 전월 도시가스 요금 메시지를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14만1170원. 겨울철엔 원래 많이 나온다지만 역대급이었습니다. 작년보다 5만6000원 더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뿐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12월 난방비가 50만원이 넘은 집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오랜 집일수록, 더 오랜 보일러를 쓸 수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소수의 등유 난방 가정의 비용 부담은 눈물겨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난방비 폭탄’ 사례 취재 중 난방요금만 54만원이 나온 한 가구의 작년 12월 관리비고지서. 50년 가까이 된 중앙난방 방식의 노후 아파트인데다, 70대 고령 부부가 건강을 이유로 설정온도를 25도로 맞춰놨다가 평소의 열 배, 작년 겨울의 두 배 이상의 요금이 부과됐다. 이 집은 고지서 확인 후 설정온도를 20도로 맞추고 그나마 1시간에 10분씩만 트는 방식으로 설정을 바꿨다.

한심했습니다. 에너지 담당 기자로서 작년 초부터 에너지 위기에 대해 공부하고 글을 써 왔음에도 개인적으론 전혀 대비를 못 했으니까요.

부랴부랴 저희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확인해봤습니다. 작년보다 사용량이 20.6% 늘었더군요. 재작년 12월엔 5363.0메가줄(MJ·가스 열량 단위)을 썼는데 이번엔 6466.7MJ을 썼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보일러를 더 일찍 틀었던 것 같습니다. 설정온도를 평소보다 낮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그런 핑계로 ‘폭탄’을 면할 순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지은 지 20여 년 된 20평대 아파트입니다. 집집이 보일러를 설치하는 개별난방 방식이고 5년 전 일반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결국 전 최근 1년의 도시가스 요금 누적 인상률(37.7%)에 사용량 증가율(20.6%)을 더해 총 66.1% 늘어난 요금을 냈습니다. 국내 전체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율이 약 10%란 걸 고려하면 저희 집은 평균보다도 더 많이 쓴 셈이죠.

기자의 집 도시가스 사용열량(파랑)과 부과요금(주황) 추이. 매년 11월에 늘어나기 시작해 12~1월에 정점을 찍고 2~3월 줄어 4월께 낮아지는 패턴이다. 파랑이 주황보다 컸던 그래프 추이가 작년 초부터 주황이 큰 쪽으로 바뀐 건 요금 단가가 오른 걸 보여준다. 또 올 겨울 사용량 증가와 요금 인상이 맞물려 요금이 큰 폭 늘어난 모습이다.

현 국제 에너지 위기는 이미 재작년(2021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때부터 국내 전기·가스요금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민간 영역에서 맡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난방요금은 몇 배씩 올랐습니다.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우리도 30%가량 올랐습니다. 멀게는 1970~1980년대의 ’오일 쇼크‘, 가깝게는 2008년 전후의 고유가 상황을 방불케 하는 큰 폭의 인상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단적으로 줄여 탄소중립(순배출량 0)을 이루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전 세계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도 동참한 상황입니다. 값싸고 익숙한 석유·가스를 포기하고 이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이후 취재 과정에서 부과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집도 있었으나 반대 사례도 많았습니다. 겨울에 앞서 잘 준비해서 요금을 아낀 사람을 봤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몇몇 분들은 원래 실내에서 내복·외투로 중무장하고 살아온 터라 거의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현 위기가 이제부터라는 점입니다. 저 같은 중산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여름의 냉방비, 다음 겨울의 난방비가 벌써 걱정입니다.

당분간 현 에너지 가격 부담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 정부 탓도 현 정부 탓도 아닌 높은 국제 원가 때문입니다.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난방의 주원료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현물시세는 여전히 높습니다. 재작년을 ‘정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작년엔 최대 10배까지 올랐고 꽤 내린 올해도 2배 수준입니다. 물론 수입량의 80%는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기에 현물시세 등락이 모두 직접적인 부담이 되진 않지만 꽤 큰 영향을 끼칩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보내는 가스관 노드 스트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반발한 유럽 주요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가스관을 끊었고, 가스 대란에 빠진 유럽 주요국이 한국 등 동북아로 가는 액화 천연가스(LNG)를 ‘사재기’하면서 작년 가을께 국제 LNG 시세가 폭등했다. LNG 국제 시세는 겨울 성수기를 지난 올 초부터 하향 안정 추세이지만 러시아 전쟁발 LNG 수급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사진=AFP)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NG는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가스화력발전의 원료입니다. 역시 국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원료 유연탄 가격도 재작년의 3~4배 수준입니다. 이를 대체할 원자력발전(원전)과 태양광·풍력발전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를 빠르게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사회적 논쟁도 뒤따릅니다.

작년까진 그나마 전력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와 LNG의 약 80%를 수입해오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036460)가 그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이 에너지 요금을 몇 배씩 올리는 동안 우린 그나마 30% 전후의 인상으로 막은 건 이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남은 여력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한전은 재작년 적자 5조9000억원에 작년 적자 30조원(추산치)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빚(채권 누적 발행량)이 72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스공사는 국내 공급 요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에 형식상으론 흑자를 냈지만, 소비자에게 받지 못한 외상(미수금)이 9조원(추산치)까지 늘었습니다. 가스공사 역시 이를 채권 발행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역대급 재무 위기입니다. 지난해 이들의 채권 발행 확대가 국내 회사채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작년 말 국내 기업의 자금 확보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한전·가스공사가 더 뼈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 전 정부 탓이란 얘기도 합니다. 절박함에서 나오는 분노 섞인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현 한국 에너지 공급 구조상 이들의 빚은 결국 우리가 직접 요금으로 내거나,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합니다. 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생긴 한전의 지난 2년간 적자와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 45조원을 빚으로 메우려면, 원금 외에도 매년 2조2500억원(연리 5% 기준)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을 올리고 주택용 요금은 내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주택용(18.4원/MJ)이 산업용(30.8원/MJ)보다 월등히 쌉니다. 전기도 주택·산업용이 비슷하던 상황에서 지난해 산업용, 특히 대기업용 요금을 더 올린 상황입니다. 올 초 집계치는 안 나왔으나 역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지 않는 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요금 현실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중산층 지원 확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와 공기업들이 하위 약 10%의 취약계층에 대한 올겨울 난방비 지원을 가구당 59만2000원까지 늘렸지만, 그 이상의 추가 확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 같은 중산층까지 혜택이 오기를 기대하긴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요금도 더 오르면 올랐지, 이미 올라버린 요금이 당장 내릴 분위기는 아닙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0조원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얘기하지만, 요금 동결·인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획기적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중산층 부담을 줄일 현실적 묘수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도 여러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묘수가 안 보입니다. 답이 나올 때까진 일단 좀 더 아껴보려 합니다. 정부를 욕한들, 정치인을 욕한들 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1월 도시가스 요금을 작년 12월보다 16% 줄였습니다. 사용량(5448.7MJ)이 16% 줄어들면서 요금(11만9110원)도 함께 줄었습니다. 물론 전년대비론 사용량을 4% 줄였음에도 요금이 32% 늘었지만 폭탄급이던 전월과 비교하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통상 12월보다 1월에 난방비를 더 썼는데 이번엔 오히려 줄었습니다.

폭탄 고지서를 받은 1월 중순께부터 난방 설정온도와 세기를 약간 낮췄습니다. 문·창문에 방풍 커튼과 뽁뽁이를 꼼꼼히 붙였습니다. 이를 사는 데 3만원여 가량 들었으니 아직 본전 회수는 못했지만, 앞으로 수년간 본전을 회수하고도 남을 듯합니다. 올여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에어컨을 자제하고 미리 블라인드를 달거나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여보려 합니다. 아이가 좀 더 큰 이후엔 실내 냉·난방을 더 과감하게 줄이는 시도도 가능하겠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란다 문에 설치한 방풍 커튼. 출입은 불편하지만 설치 시 실내 온도 유지에 꽤 도움이 됐다.

최근 제가 쓴 기사 하나가 이제껏 경험해본 적 없는 많은 독자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를 더 절약해야 한다, 정부도 실효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늘 써오던) 내용이었는데, 제 의도와 달리 많은 독자는 현 정부를 옹호하고, 현 위기를 국민 개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읽혔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온라인) 제목과 일부 내용이 과격했던 것,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싸다고 펑펑”…난방비 폭탄 부른 에너지 과소비 불감증>이란 문장. 절약을 일상화하고 계신, 어려움 속 힘내고 계신 많은 독자가 분노할만했다고 뒤늦게 생각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IMF(외환위기) 때처럼 (정부가 못해서 생긴)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과소비 탓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한 70대 어르신의 꾸짖음이 뼈아팠습니다.

이 어르신께는 말씀드렸지만, 분노하셨을 다른 많은 독자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에너지 위기는 개개인의 탓이 아니라고. 일차적으론 국제적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적 변수이고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도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이 있다고. 다만, 개개인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조금씩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전해봅니다. 물론 개인적 절약 노력과 함께 이번 비판을 잘 새겨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공부,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감시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