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4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풀린다…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by김정민 기자
2021.03.29 06:30:00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채 청산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29일 청와대에서 연다. 이날 오전 열리는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부동산 관련 부처 수장과 김대기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주요 사정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대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주요 안건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밑그림이 마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0만명에 달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 이익은 소급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업무관리 지역 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통해 5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의 차질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그러나 150만명에 달하는 전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공직사회 반발이 거센데다 독립 생계인 경우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아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다 불법행위 입증 및 시효만료 등 난제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특정재산 범죄 수입 환수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에도 소급해 환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주에는 20조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6조 7000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483만명과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중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명에게 우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이날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해 신청의사와 입금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지급한다. 국세청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못한 지원대상자들은 별도로 증빙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 업체에는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2개 업종에는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여행업, 공연업,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도 매출 감소분에 따라 100만원~30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기존 지원대상은 30일~내달 5일, 신규 신청자는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5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도 내달 초부터 신청을 접수해 70만원씩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원씩,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3.1%에서 3.6%로 0.5%포인트 상향조정한 가운데 한국 경제가 회복 추세에 들어섰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통계청은 오는 31일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수출액이 448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등 생산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한 만큼 서비스업 생산 등에서 회복세가 둔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미국 추가 부양책에 따른 소비 호조, 중국 제조업 개선 지속, 기저효과 등 수출 호조에 플러스 요인이 많은 만큼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지난 2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음달 2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최근 급등한 밥상 물가의 동향이 관심사다.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올라 5개월만에 1%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제 유가 등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