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무원 역대최대 7만여명 뽑는다…인건비 부담 눈덩이

by최훈길 기자
2020.12.21 00: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공공기관과 공무원 채용 규모가 7만명을 돌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실업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악화하자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급증하는 인건비에 장기적으론 공무원연금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련해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20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8~2022년)에 따라 내년 공무원을 3만명 안팎 증원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계획을 담았다.

앞서 공공기관·공무원(국가직 기준) 신규채용 규모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4만6669명에서 2018년 6만5223명, 2019년 6만696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만명 선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내년 공공부문 신규채용 규모는 7만명을 넘어설 게 확실시 된다. 구체적인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규모·계획은 이르면 내달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늦추거나 규모를 축소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의 경우 채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3분기까지 70% 이상(국가직 일반직 기준)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인사처·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 소득),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총 39조원에 달한다.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적자에 투입되는 국가보전금은 매년 2조원이 넘었다.

공공기관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다.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올해 29조5742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23조6135억원)보다 6조원 가량 증가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각 공공기관이 공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우리 자녀들이 이같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인공지능(AI)·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원을 하기 앞서 공직사회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과 공무원 채용 규모가 꾸준히 늘었다. 내년에는 채용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다. 공무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채용 규모가 더 많을 전망이다. 단위=명. [자료=인사혁신처,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과 공무원 정원이 꾸준히 늘었다.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을 모두 포함한 규모다. 정원 기준, 단위=명. [자료=행정안전부, 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