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선거법④] ‘원안 반대에서 지역수 사수까지’ 군소정당의 꼼수정치 코미디

by박경훈 기자
2019.12.26 06:01:00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안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 이 과정에는 군소정당들의 실리 챙기기도 한몫했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반대하거나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 올인하며 빈축을 샀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의 수 싸움은 선거법 수정안 상정 당일인 지난 23일 오후까지 계속됐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꼬이게 만들었던 것은 석패율제 도입이었다. 애초 석패율제 도입은 원안에 들어 있지 않던 내용이다. 석패율은 4+1(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 협상에서 원안이 250(260)대 50(40)으로 줄어든 데에 더해 민주당이 ‘연동형 상한선(소위 캡·Cap)’을 원하자 군소야당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사항이다.

속내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호남계의 중진살리기용이라는 평가였다. 다만 석패율제는 민주당 내부에 반발 기류만 낳아 도입이 무산됐다. 중진 구제용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더해 ‘표 분산’ 즉, 1~2% 차로 갈리는 수도권 선거에 정의당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선거법 협상은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으로 선거법을 대표 발의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원안 반대였다. 4+1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지난 16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원안 표결론이 나왔다. 지역구 축소로 본회의 부결 가능성을 우려한 심 대표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문제는 지난 3월 원안 합의 당시 심 대표는 “오늘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원안)은 중요한 정치사적, 시대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며 극찬했다는 점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원안 발의자인 심상정 대표가 반발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대안신당은 선거법 개편의 목적보다는 호남 지역구 의석 수호에 집착하는 모습을 줄곧 연출했다. 결국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253 대 47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