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중기중앙회장 후보 서울서 격돌 "최저임금 동결" 한목소리

by권오석 기자
2019.02.23 06:00:00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들이 20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한, 김기문, 김기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대철, 이재광, 원재희 후보.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들 후보는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했습니다. 중소기업전용 인터넷은행 설립과 중소기업종합대학교 설립 등 후보들 간 차별화된 공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 후보는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대철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잘못된 걸 알면 법을 고쳐야 한다. 경기가 활성화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원재희 후보는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 제도를 부활, 3년간 기술교육한 후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광 후보는 “중소기업연수원을 중기중앙회로 환수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종합대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기문 후보는 “남북경협이 다시 제대로 이뤄진다면 개성공단과는 별도로 해주나 남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등에 제2·제3의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으로 정한 6개월이란 기간이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