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성정체성 혼란자가 군 개혁?” 김성태, 인신공격성 발언 논란

by박경훈 기자
2018.08.04 06:00:00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메시지가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라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고전적이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치기술이다.

이번주 [국회말말말]은 ‘계엄령’과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간 설전을 꼽았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지난달 31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 소장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실제 임 소장은 2004년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92조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 신체검사에 저항해 병역을 거부하면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령 문건 내용이 아닌 메신저인 임 소장과 문서 유출 경로를 따져 물은 것.

해당 발언은 오전 내내 이슈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도 “(임 소장에게) 사과하거나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을 비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소장은 바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같은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많은 소수자가 있고 보수가 이를 안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반격했다.

이어 군필자만 군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는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을 가야만 북한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 가운데 방북한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런 논리면 북한 인권 얘기를 못 할 것”이라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도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성소수자가 군 개혁을 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1일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김 원내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정체성 발언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물타기’하는 시도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말하자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소신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걸로 인해 오히려 이슈가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데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이 확산하자 결국 김 원내대표가 한 발을 뺐다. 김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이 문제가 이니라 국방의무를 거부한 자가 군 개혁을 말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결국 성정체성에서 병역거부로 조준점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