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갈 길 먼 바이오강국
by신민준 기자
2024.08.08 07:23:5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가 매년 사상 최대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23조 4657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17년 10조1457억원으로 10조원을 처음 돌파한 뒤 △2018년 10조 667억원 △2019년 12조 6586억원 △2020년 17조 4923억원에 이어 2021년 21조 3971억원으로 20조원 문턱마저 넘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달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고작 3%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바이오·의료분야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의료분야 신규 투자는 2021년 최고치를 찍은 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바이오·의료분야 신규투자는 2021년 1조 6770억원에서 2022년 1조 105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바이오·의료분야 투자는 8844억원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투자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바이오텍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데일리가 최근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77개 기업 중 제약·바이오 기업은 8곳(현대사료 제외)으로 집계됐다. 관리종목 10개 중 1개 기업이 제약·바이오기업이라는 뜻이다. 관리종목이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스닥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실(법차손)이 3년간 2회 지속되거나 30억원 이하의 매출 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해당 기준을 각각 3년, 5년씩 유예해준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거나 감사의견이 거절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의결된다. 의결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개선 사항이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퇴출당한다.
우리나라가 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K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K바이오 메가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같은 해 11월 15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우선 결성한 뒤 출자자를 모으지 못해 결성 일정이 미뤄졌다. 최근 결성된 2호 펀드와 합산하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의 총 투자금은 3066억원에 그친다. 펀드 추진 2년 만에 겨우 30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펀드 규모를 6000억원 확대한다지만 기존 행태에 비춰봤을 때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수 요건이다. 바이오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보위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 약가 관리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GMP 적합판정 제도 개선과 효율적 의약품 허가, 심사 제도 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2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이루지 못할 보여주기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