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족하다더니”…부랴부랴 ‘주택공급 카드’ 꺼내는 정부

by박지애 기자
2024.07.18 05:3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급하게 ‘전방위적 공급 물량’ 확보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매매 시장에선 ‘패닉 바잉’(공포 매수)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주택 공급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각종 규제 완화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재건축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하기 위한 각종 공급 촉진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매입 임대, 장기 임대를 늘려 실수요를 대비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확보해 3만 가구 가량의 민간·공공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파트 쏠림→비아파트 임대 등 공급 대폭 확대

18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부가 급하게 추가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근 ‘공급절벽’ 불안에 따라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아파트에 쏠리는 매매·전세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해 공급절벽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건축비 융자 지원과 용적률 특례 등 혜택을 늘려 민간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공급하는 ‘비아파트’ 유형의 임대를 대폭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비아파트 거주자들까지 모두 아파트로 쏠리는 이유가 전세사기 때문인데, 공공이 지어줄 경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며 “때문에 올해 내년 든든 전세 주택 등 12만호를 비아파트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신유형 장기임대’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전문 민간 사업자가 20년 이상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유형 장기임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를 하려면 아무래도 아파트 만으로는 힘들 것”이라며 “빌라, 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뉴빌리지 사업도 규모를 키우고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주로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아파트 신규 택지 확보+민간 참여 유도

이와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추가 공급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은 하반기 신규 택지지구 지정으로 2만 가구를 확보하고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해 총 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공급 참여가 저조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공공택지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하는 한국형 조세담보금융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하고 있는 급등한 공사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지 업계의 관심사다.

◇“세제 혜택 등 수요 촉진 정책 동반돼야”

업계에선 공급 확충도 중요하지만 수요 촉진도 동시에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쌓여가는 지방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다주택 산정 제외 등 완화책이 있어야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급에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를 만들어가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때 주택 가격이 폭등한 것도 결국 아파트 수요를 비아파트가 받아주지 못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지방 미분양의 경우에도 수요자들이 체감할 만한 완화책이 없다면 실효성 높은 정책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세제 완화 등 수요 촉진 정책을 내놓기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론 아파트 선호 현상을 심화시킨 다주택자 중과세 개펀도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관계부처 모두 이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앞서 민생토론 대책으로 나온 전용면적 60㎡미만 비아파트 신축 주택의 경우 세금 산정시 주택수에서 전부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한 지 4개월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세제 완화책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