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높은 韓, 아시아 넷제로 리더될 기회”[만났습니다]

by김경은 기자
2024.07.03 05:31: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 철강 등 탄소 고배출 제조업이 많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계의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 덕분에 탄소 한 단위당 경제적 부가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탄소 효율성(Carbon efficient)’은 주요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

한국이 기술 및 자본 이전을 통해 아시아의 넷제로를 이끌어 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에서 ‘넷제로 경로와 무역, 무역정책’에 대해 강연한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와 만나 한국이 신(新) 기후 경제 패러다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디렉터는 ADB에서 한국인 여성 중 가장 높은 직책에 있다.

넷제로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높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공짜 점심이었던 탄소 값이 역내 경제권을 넘어 무역으로 침투하고 있다. 산업계가 탄소 줄이기 위해 막대한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는 이유다. 문제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에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천연자원이 필요하단 점이다.

박 디렉터는 “실제 포스코·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사훈을 걸고 넷제로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넷제로를 위한 국제공조가 매우 활발하다. 한국 정부의 원조나 금융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아시아를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디렉터) 인터뷰

△ADB는 성장과 개발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약 10년 전부터 환경을 직접 다루지 않는 국제회의에서도 기후위기가 화두로 오른 것을 보고 변화를 체감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경제학에서 ‘잃어버린 퍼즐(Missing puzzle)’이었다. 파리기후협정이 각국의 자율적 목표를 통해 개별적 국가 단위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기후변화에서 무역의 중요성은 물론 국제협력이 얼마나 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가에 대해 깨닫고 적용하는 단계다. 특히 금융을 어떻게 탄소 저감에 이용해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 중국, 한국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과 성장이 상충관계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개도국에서도 이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핵심 원자재를 탈중국하는 과정에서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최근 10년 사이, 특히 팬데믹 이후로 폭증하면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50% 이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원광물을 단순 수출하던 경제구조에서 제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기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등 제조업 허브를 만드는 장기 산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행동해도 20~30년이 걸린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로 본다. 여전히 화석연료가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에 우호적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화석연료가 더 저렴한 구조는 문제가 있다(화석연료 보조금 논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점점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탄소 효율 기술이 아무리 높더라도 화석연료로 만들면 그 제품은 녹색이 아닌 브라운 제품이 된다.

△탄소는 그동안 공짜 점심이었다. 즉 탄소 저감은 공공재다. 이 비용(탄소)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을 촉진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보다 생산부문에서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아시아는 선진국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무역장벽, 보호무역주의로 체감된다. 당장은 사회적 탄소 가격을 만들어 가는 과도기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탄소 가격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인다면 무역을 통해 넷제로를 촉진할 수 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국가가 넷제로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국가와 공동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러면 전 세계의 생산공장인 아시아권에서 사회적 탄소 가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단일 탄소 거래시장 개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카본 마켓을 아세안부터 만들어가는 허브를 구상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제대로 탄소배출량을 측정조차 못하는 나라도 있다. 탄소시장을 제대로 개발할 필요는 높아지지만, 아시아는 탄소 가격이 현재 너무 저렴한 점도 문제다. 탄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비용 지불에 대한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거래 규모가 워낙 적다보니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아지면 가격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콜롬비아대 석·박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코노미스트 △ADB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

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재화. 환경·국방·경찰·소방 등의 재화나 서비스.

이란 국가간 탄소 규제의 차이에 의해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고탄소 제조업이 이동하는 현상. 유럽연합(EU)은 탄소누출이 우려되는 고탄소 제조업에 대해 배출권 무상할당을 점차 폐지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2026년부터 EU의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