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정황 없었던 ‘서이초 사건’…교원단체 “재수사”[사사건건]

by황병서 기자
2023.11.18 08: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교권 회복 운동의 기폭제가 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 4개월 만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숨진 교사 A씨가 업무 등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학부모의 괴롭힘이나 폭언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했던 1학년 6반 교실 선생님 책상에 국화꽃이 놓여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통화 내역과 아이패드, 업무용 PC와 메모 등을 분석했고 임용 첫해였던 지난 2022년의 기록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괴롭혔다는 주장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교권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송 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인이 남긴 자료 뿐만 아니라 유족과 동료 교사,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의 아이패드와 업무용 PC를 비롯해 학급에서 일어난 ‘연필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2명의 휴대폰도 포렌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검찰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태블릿 PC와 해당 학부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갑질이나 폭언 등으로 볼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이었고 학부모 휴대전화에는 통화 내용이 녹음돼지 않아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 발표로 사건은 입건자 한 명 없이 종결하게 됐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에 대한 심리 부검 결과 학부모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국과수 심리부검 결과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에 학부모 통화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