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할인쿠폰, 수혜는 일부 소비자만?…국회 "개선 검토해야"[바다이야기]

by공지유 기자
2023.11.11 08:00:3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가운데, 소비 쿠폰의 중복 지원으로 일부 소비자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로페이 어플 등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매자가 30~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현장점검 및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0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예산은 1337억7300만원으로 올해(64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됐다.

지난 8월 말부터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졌고,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가 있어 정부는 선제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비축 사업 등을 포함한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1337억7300만원 규모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 중 온·오프라인 행사에 850억원, 전통시장 행사에 467억원, 지자체 연계 행사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온·오프라인 행사는 설이나 추석 명절 등 소비 집중 시기에 행사를 통해 1인당 1만원 한도로 대중성 어종을 20% 할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와 연계해 모바일 어플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매 금액 20만원, 할인액은 4만원 한도다.

그런데 이 중 민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 노년층 등 할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1인 최대한도가 온·오프라인은 1만원, 전통시장은 2만원인데 실제 한도는 개인별이 아니라 마트 등 유통업체별로 나눠서 적용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마트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소비층에게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내년도 상생 할인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만큼, 이 같은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유통업체별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정보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행정비용이 드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플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역시 특정 연령층의 구매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자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30대가 24.7%였다. 60대 이상의 구매자 비율은 11.2%에 그쳤고, 50대 역시 19.6% 수준이었다.

구매금액 역시 1인당 월 한도가 20만원(실제 할인금액은 4만원)인데 보유한도는 100만원으로 1년에 최대 5번까지도 구매할 수 있어 매번 앱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연수·공춘택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해수부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의 1인당 연 보유한도를 조정해 보다 많은 사람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