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발표 일주일 전 이미 언급”

by송혜수 기자
2021.12.27 08:14:0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 일주일 전부터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원하는 성탄 트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사면 전주 금요일(17일) 검찰국에 전직 대통령 사면안을 처음으로 얘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급히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논쟁 가능성을 생각해 특별히 보안에 부쳤을 뿐,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는데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정부 위원들도 절대다수가 찬성했다”라며 “표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견을 쭉 듣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2명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무슨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강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장동은 설계 과정상 특혜와 로비 의혹,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라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범들이 다 구속기소 되고 수사에 협조한 한 사람만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 의지나 능력에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선을 70여 일 남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부정하면서 상설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전했다.

최근 통신자료 조회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무용론’이 언급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느낀다.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라면서도 “축구팀으로 따진다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다려 주셔야 한다. 공수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혹시 부족하다면 보충해 주고 격려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럴수록 따박따박 법대로 한 건씩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