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가닥…홍남기·이낙연 “맞춤형 지원”

by최훈길 기자
2020.09.01 00: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선별지원을 시사했다. 2일께 열리는 당·정·청 회의를 거쳐 신속히 편성하면 추석(10월1일) 전후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각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더 고통받아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1주일 정도 확진자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전 국민 대상으로 14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했다.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여당도 선별지원을 예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맞춤형 긴급지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하겠다”며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예고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보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갈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며 “고용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지, 자영업자를 포함해 (지원 대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내에 구체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대한 지원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질의하자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은 관계부처와 출연기관 합동으로 백신 및 치료개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 초반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상당 부분 진정세에 들어갔다”며 “불안정성을 보인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시급히 4차 추경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손님이 없다’, ‘일거리가 끊겼다’ 등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다”며 “다 쓰러진 뒤 뒤따라가 대응하면 늦는다. 4차 추경 등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1인 가구·농어촌 포함 전국 가구 기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회수혜금이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에는 3조8090억원,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에는 6조251억원 지급됐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2조216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더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작년과 상반된다. 작년 2분기에는 1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이 1조2167억원으로 5분위 가구(9748억원)보다 많았다. 이는 올해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 가구원 수는 1분위가 2.34명, 5분위가 3.52명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