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버틴 6개월…코로나에 더 커진 소득 양극화

by이명철 기자
2020.08.21 0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2분기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가계가 충격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재유행 우려까지 커지면서 여전히 가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 재유행 여파로 단기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정부 지원 덕에 버티던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가뜩이나 심화하던 소득 양극화 문제가 급격히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서 2분기 2인 이상 가구당 총소득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정부가 지원한 14조원대의 재난지원금 영향이 크다.

근로·사업·재산소득은 2003년 통계 작성 후 사상 처음으로 동반 감소했는데 정부 지원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88.4%나 급증하면서 이를 상쇄했다.

2분기 정부가 시행한 주요 소득 지원 정책을 보면 먼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는 150만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에 월 5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층 소비 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원이 이어졌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지원은 소득분배지표가 개선하는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대비 상위 20% 5분위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금액을 가구원으로 나눈 소득) 배율은 4.23배로 1년 전보다 0.35배 낮아졌다.

하지만 소득 세부내역을 보면 분배지표가 개선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1분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18.0%, 15.9% 줄었지만 5분위는 4.0%, 2.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의 5분위 배율은 2분기 8.42배로 1년 전(7.04배)보다 오히려 1.38배나 올라갔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보다 두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심화하던 소득 양극화 문제를 일시적이나마 완화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난지원금 14조원에 다른 지원금까지 합하면 25조~26조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돼 (소득 증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이 없다면 앞으로 소득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재정적자가 갈수록 커져 추가 재난지원금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악재로는 고용시장 부진과 집중호우 피해, 코로나19 재확산이 꼽힌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14~20일) 1576명이 늘어나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영향으로 또 다시 내수가 침체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이어진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도 내수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인프라 파괴, 생산 위축, 물가 불안 차원에서 1조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불씨를 살리기 위해 1684억원의 쿠폰 지급 등을 추진했지만 장마 타격을 받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발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고용시장 침체도 길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숙박음식업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의 약한 고리인 임시·일용직이 각각 39만5000명, 4만4000명 줄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많이 분포된 점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7만5000명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기도 힘들고 당장 정부로선 대책이 없어 3분기 가계수지의 급격한 하락이 불가피해보인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은) 내년에 반영하거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