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④의대 신설 반기는 지역국립대, 벌써 유치戰

by신하영 기자
2020.07.24 00:16: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 간 의대 유치전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증원 규모는 연간 400명이지만 이는 모두 기존 의대에 배정된다. 아직 의대 신설을 인가해줄 대학 수나 여기에 배정될 의대 정원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당이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간 의대 신설을 준비해온 대학들의 의대 유치 경쟁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23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의료기관 종사자는 10만5628명인데 이 중 서울과 경기에 절반에 가까운 48.8%가 집중됐다.(그래픽=뉴시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2명)에 못 미치는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세종(0.9명)·경북(1.4명)·울산(1.5명)·충남(1.5명)·충북(1.6명)·경남(1.6명)·전남(1.7명)·강원(1.8명)·제주(1.8명) 9개 시·도다. 신설 의대를 배정한다면 이곳에서 나올 공산이 큰 것.

의대 정원이 14년간 40개 대학, 3058명으로 묶여 있던 탓에 그간 의대 유치를 희망해온 대학은 상당하다. 의대가 없는 지방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앞서 서남대 의대가 폐지된 2016년 당시 삼육대·공주대·목포대·순천대·창원대 등이 도전장을 던졌으나 결국 교육부는 의대 보유 대학인 전북대·원광대에 각각 34명, 15명씩 배정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선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회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이 결정한 연간 400명 규모의 증원 인원을 내년 2월까지 배정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배정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고한 뒤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는 심사를 거쳐 증원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에 대한 신입생 모집을 2022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이에 맞춰 배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 다만 신설 의대의 경우 교원 확충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이르면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신설되는 의대에 배정될 정원이다. 당정협의 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신설 의대정원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아직 검토단계가 남았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이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신규 배정될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예컨대 신설 의대 정원이 120명만 돼도 3개 대학이 선정될 수 있어서다.

박기영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은 “전남도에는 현재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 여수·순천시 경우 응급진료를 요하는 환자를 광주까지 이송하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며 “더욱이 새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감염 관리를 위해서도 의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천대의 경우 10년 이상 의대 신설을 준비해 왔기에 정부가 신설 의대정원을 확정하면 이에 맞춰 적극 도전하겠다”라고 했다.

목포대 관계자도 “목포·신안지역의 경우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지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어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대 신설을 인가할 경우 목표지역의 대학이 선정돼야 한다”고 했다.

10년 전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이 된 창원시도 의대 유치에 관심이 크다. 창원대 관계자는 “창원시 인구는 108만명에 달하지만 아직 의대가 없는 실정”이라며 “전국 100만명 이상 11개 도시 중 비수도권에서 의대가 없는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고 했다.

오는 2022년을 목표로 방사선에 특화된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부경대 손동운 의대설립추진단 부단장도 “부경대는 인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와 연계된 공공의대를 신설, 방사선 의과학 연구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