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3파전` 서울변호사회 차기회장 28일 선출된다

by송승현 기자
2019.01.28 06:03:00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박종우·이율·안병희 변호사. (사진=각 캠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약 1만 590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표할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 회장이 오늘(28일) 결정된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연 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에 걸쳐 본투표를 진행한다. 선거 결과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이율(50·25기)·안병희(57·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기호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세 후보는 모두 직역 수호를 앞세우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선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 직역들이 활동 영역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공익 의무 축소도 공통 공약 가운데 하나다. 변호사는 현재 공익활동시간 2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당 3만원씩 법률원조지원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 세 후보 모두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세 후보는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서울시와 각 구청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해법을 내세웠다. 또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도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란 민사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 변론을 의무화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법률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강력한 집행부를 자신만의 무기로 꺼내들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법률상담=무료’라는 인식을 타파해 법률시장 확대를 노리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국선 변호인의 수당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의 국선 변호사 제도 개선도 내건 상태다. 국선 변호인 선정 주체도 법원이 아닌 변호사 단체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자는 변호사들의 복지 향상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서울변회가 운영하는 바름이 어린이집처럼 육아·보육시설을 로펌이 몰려 있는 서울 동서남북 지법 부근에 각각 개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서울변회 내부에 일·가정 양립지원센터를 세우고 직접 청년변호사 10명을 신규 채용해 복지업무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한다.

한편 지난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과 서울 동남북서부 투표소 등 9곳에서 열린 조기투표는 전체 유권자 1만5871명 중 8326명이 참여해 52.4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치러진 제94대 서울변회장 조기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1만3751명 중 7826명이 참여해 56.9%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