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축소 정시 확대?…교육부 오늘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 발표

by신하영 기자
2018.04.11 06:00:00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6대 핵심 사항 제안’ 기자회견에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11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개편안을 발표하려다 교육계 반발에 직면, 결정을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될 시안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와 달리 경쟁자 점수와 관계없이 90점이면 1등급을 받게 된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전 영역 1등급(상위 4%) 학생 수가 14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이 숫자가 3~10배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수능 변별력 상실로 대학·학생 모두 ‘깜깜이 입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수능 변별력 붕괴로 정시가 축소되고 학생부전형의 비중이 비대하게 커지면서 내신이 약한 수험생들에겐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개편안을 결정을 1년 미루면서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을 모두 아우르는 대입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입 수시·정시모집을 통합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수능시험이 치러지기 전인 9월에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본인의 수능점수를 모르고 지원하게 된다.



만약 교육부가 수시·정시를 통합할 경우 대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수시 이후 정상적 수업이 어려웠던 고3 2학기 교실을 정상화시킨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와 정시 확대방안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학종 축소와 정시 확대 여부도 관심사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7월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학종에 대한 불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75.1%는 학종이 ‘상류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봤으며, 74.8%는 ‘부모나 학교·담임교사·입학사정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전형’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여론과 달리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종은 꾸준히 확대돼 왔다. 반면 수능전형이 대부분인 정시 선발비율은 2019학년도 기준 23.8%까지 축소됐다.

최근 교육부가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서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전화 통화(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와 총장 면담(서울대·고려대)으로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전형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시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이송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가동된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방향 제시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신인령 의장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9명의 정부 측 인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