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뒷북 개혁···'선발제도·등록금' 손보기로

by신하영 기자
2015.12.14 05:00:00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사시폐지반대 전국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로스쿨 교수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전형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현대판 음서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로스쿨 면접위원에 외부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로스쿨 선발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로스쿨제도가 안착하려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로스쿨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참여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대학 학부성적 △어학성적 △논술 △면접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면접성적의 비중은 작게는 15% 크게는 40%까지 차지한다. 특히 LEET·영어·학부 성적이 객관화된 수치로 반영되는 것과 달리 면접은 면접위원이 주는 점수에 따라 성적이 달라진다. 비슷한 성적 대에서는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로스쿨 교수 자녀 등이 면접이나 사류심사에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대학생연합은 지난 9일 “로스쿨 교수 자녀가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려대·경희대·건국대·부산대·전남대·한양대 로스쿨에 입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로스쿨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은 ‘선발’과 ‘취업’ 두 부분에서 동시에 제기된다. ‘로스쿨 선발 때 고위층 자녀가 합격한 뒤 졸업 후에도 편의를 제공받아 대형 로펌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다’는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교육부 관할은 ‘선발’이다. 교육부가 로스쿨 면접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려는 이유는 로스쿨생 선발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 때마다 꾸려지는 면접위원 일정비율을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해 감시·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외부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로스쿨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교내 법학 교수 등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면접위원을 꾸린다. 이 때문에 정해진 질문만 묻도록 하거나 최고·최저점은 반영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실제로는 특혜가 작용하지 않더라도 로스쿨제도의 안착과 사시 폐지를 위해서는 가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선발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등록금 인하도 추진한다.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1569만원이다. 특히 사립대 등록금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해 ‘돈스쿨’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15개 사립대 로스쿨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5% 인하를 추진한다.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로스쿨의 경우 300만 원 이상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 교원 확보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5명 수준이다. 교원확보율로는 168%에 달한다. 로스쿨 교원법정기준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 12.5명’이 교원확보율 100%가 된다. 이보다 68%가 남는 셈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교원확보율 100%만 채우면 나머지는 대학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수 인건비를 줄여 등록금을 낮추는 여력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확보율 100%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해 남는 재정을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에 사용토록 하면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 중 대형 로펌이나 법무법인, 국제기구, 기업 등에서 인턴십을 나가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