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아니죠" 담뱃세 인상? "맞습니다"

by이승현 기자
2013.03.17 11:34:2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담뱃값 인상논란으로 인해 담배업체들이 곤욕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는 것인데 마치 담배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업체들은 금연효과를 높이면서도 시장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담배의 불법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물가연동제를 제안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담배업체들이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담배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담배업체가 이익을 본다는 소비자들의 오해가 자칫 전체 판매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 소비자가 담배를 고르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현재 담뱃값은 2500원짜리를 기준으로 62%인 1549.77원이 세금이고, 나머지를 담배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따라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세금이 3549원으로 늘뿐 담배업체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셈이다.

한 담배회사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은 담배업체들과 전혀 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과도하게 담배값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배업체들 역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배업체들의 고민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담뱃값이 2000원 이상 인상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흡연율이 낮아져 매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담배 구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밀수담배나 가짜담배 등 불법 담배 유통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곧 국내 담배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의 경우 밀수담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업체들은 담뱃값을 물가 등 경제지표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나 경상소득증가율 등이 증가하는 만큼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다.

기존 담배세제와 가장 큰 차이는 정기적으로 세금을 올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뱃값을 큰폭으로 인상하면 단기적으로는 금연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율이 한 번 인상된 후 다음 인상 시점까지 실질세율은 계속 하락함으로써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규제가 차츰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올리면 가격규제 효과가 유지되고 금연효과가 더 높다는 주장이다.

또 큰폭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상승과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담배협회 관계자는 “담배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되,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