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7.11.25 16:40:49
1세대 1주택 양도세 부담 대폭 완화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이하 통합신당) 대선 후보는 25일 "이명박 후보의 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를 낳은 특권의 경제, 거짓의 경제"라며 "한나라당 낡은 경제와 싸워 이기겠다"고 장담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대선 후보 등록 직후 관악구 봉천동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국민은 한나라당의 경제관이 썩고 낡고 부패한 것은 알겠는데 정동영의 경제관은 무엇이고 과연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다"며 "앞으로 대선 투표일까지 이명박 후보의 경제와는 다른 정동영의 '정통경제'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정동영 정부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가파르게 올랐던 세금 부담을 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통합신당 선대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을 인상, 3년 거주시 12% 공제하고 1년에 4%씩 추가공제해 20년 이상 거주시에는 80%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6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 투기지역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도 현행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 근간은 유지하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이겠다는 기존 공약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정 후보는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세액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감면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60%에서 50%로, 중기적으로 40%로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에게 1인당 매월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정 후보는 앞으로 경제를 끌어갈 3대 경제 비전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고 기업가 정신이 꽃피는 정통 시장경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과 균형의 경제 ▲ 남과 북을 대륙으로 연결하고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로 열린 평화경제 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범 여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수구보수 세력은 분열하고 민주평화 세력은 하나로 통합하면 민주세력의 승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