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석 기자
2003.10.03 15:28:01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낮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없이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 검찰수사와 재벌정책의 별개성 등 국정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강남부동산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남지역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적 수요를 반드시 막겠다"며 "만약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도 부족하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최근 삼성과 SK그룹 관계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부동산 집값 안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대통령)= 집값은 안오른다.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와 함께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고 집값이 폭등하면 거품이 들어갔다도 거품빠지면서 또다시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이 주거비라는 것은 서민들의 삶 자체이다. 민생안정 그 자체이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다만 아주 부동산의 수요공급과는 관계없이 일반적 수요공급과 관계없이 강남 부동산이 계속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남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크게 보아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투기적 수요를 막아버리면 강남 부동산이 전국 부동산을 흔들지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이라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다.
- 재벌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부의 재벌정책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가.
▲(대통령)= 수사문제를 가지고 재벌정책과 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사를 내가 누구 하고 싶다고 내가 수사하고, 하기 싫다고 수사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 할 형편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다. 이점은 신뢰하십시오. 내가 누구 수사하라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지금은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앞으로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설사 검찰이 잘못 판단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에게 책임 있게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점차 성숙해 가도록 해야지, 정권이 일일이 그것을 다 간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의의 간섭이라 할지라도 적절치 않고 하물며 정권이 간섭을 하면 선의의 간섭으로 보여지겠나. 일파만파의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말 우리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몇 몇 각료들에 대해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이 희망할 경우에, 대개 각료들이 희망할 경우에 일정한 시기에 그 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일정한 개각을 검토할 수 있는지. 또 당적을 정리하시면서 정기국회 때까지는 무당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기국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
▲(대통령)= 아직 뭐 나는 장관들에게 출마를 권고하거나 정치하라고 권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희망을 말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 계획도 현재는 없다. 그 밖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탈당문제는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게 안 그래도 거북한데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고 그러나 또 탈당이라는 것을 결행하기도 쉽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또 나가라고 자꾸 재촉하니까 그게 또 시비거리가 계속 돼서 나오고 나면 시비거리가 안되겠지 싶어서 그냥 나왔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많은 일 중에 별 의미 없는 일도 많이 있다. 탈당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일도 많이 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이탈할 수 있느냐. 당이 갈라졌으니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다. 끊임없이 대통령들은 정계를 개편해 왔다. 권력운영의 편의에 따라서 정계를 재편해 왔다. 그것도 모든 정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기 편하도록 정계를 개편해 왔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야말로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당정분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직간접의 어떤 장치도 또 당직임명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엄격하게 당정분리를 했다. 제가 거기 관여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당을 깨기도 하고 또 못깨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직간접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당을 깨든지 못깨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이 정당구조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일반 원론이고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할 때는 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만한 정치인이 무슨 정당이 붕괴될 때 정당붕괴를 꼭 막아야 한다면 그것은 또 막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정치구도가 정상적인 정치구도가 아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구도, 말하자면 지역주의, 지역분할이라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와해되는 것을 내가 막을 만한 이유가 없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정치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오히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제가 힘이 들만큼 힘이 들었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치판 가지고 한국정치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2만불 시대 못간다 그렇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정치구도 재편에 권력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그 뿐이다. 그 정치구도가 와해되고 재편돼 나가는 것은 나는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창조적인 와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일전에 단병호 위원장 등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셨는데.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다.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서로 의견이 상당히 근접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각기 정치적 입장들이 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 자꾸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부분의 논쟁이 자꾸 와서 내가 분배를 포기한 일이 없다, 분배정책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런데 2만불 얘기를 하니까 자꾸 성장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분배는 일자리다. 그렇게 말했다.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 자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무시하고 분배를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마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