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10.23 05:00:00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그제 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안한 방안으로, 현행 65세에서 75세로 해마다 1년씩 올리자는 것이다. 그가 부영그룹 회장으로서 새로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적인 장려책을 시행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자신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비슷한 주장들이 제시돼 왔으나 번번이 문제 제기로만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그 필요성은 두루 인정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의 노인기준 연령이 정해진 게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였으나 당시 기대수명은 66세에 불과하던 때였다. 이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시대적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로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이 71.6세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공감대를 반영한다.
노인기준 연령 상향은 연간 30조원 가까운 노인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다. 노인기준 연령에 이르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손실 논란도 해묵은 과제다. 더욱이 지금 추세라면 현재 1000만 명 안팎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 명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전체 인구가 쪼그라드는 판국에 우리 사회가 노인 부양에 허덕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노인기준 연령 조정과 더불어 정년 연장도 함께 검토돼야 마땅하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이미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정년을 맞고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일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년이 연장된다면 임금피크제를 통해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침체를 면하기 위해서도 노인기준 연령은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