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이면 어선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패키지' 지원

by권효중 기자
2024.05.13 07:4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연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 귀어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도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만들어 어촌으로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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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인구감소율은 전국에 비해 2.5배, 농촌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1개는 어촌·연안으로,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 정도로 지역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촌과 도서 지역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어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의 유입이 어려웠다.

해수부는 이처럼 낙후된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2022년 기준 40조원 가량 발생했던 어촌·연안 관련 매출을 2027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생활권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어촌·어항 기반 △도시형 △지역형으로 세분화해 민간투자 연계는 물론, 지자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8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에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복합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또 약 5800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각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허가 의제 등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각종 수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인구의 귀어도 유도한다. 해수부는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곰소만·금강 하구 금어기 해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현재 어업 규제 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를 실시한다. 또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밖에서 이주하는 신규 인력도 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장 임대를 실시한다.

특히 감척 어선이나 운행되지 않는 어선을 활용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어선 자원을 효율화한다. 어선은행에서는 감척 어선을 띄워 폐어구를 수거하거나, 어장을 청소하는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청년 어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자망어선의 경우 어선 구입비용과 면허 등을 포함하면 2억원 정도 초기비용이 드는데,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서 월 250만원 가량에 대여가 이뤄지는 것을 어선은행을 통하도록 바꾸면 월 100만원 수준이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외 주거 등 생활 인프라 역시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을 통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주택단지는 물론, 일자리 제공과 어촌계 가입 등을 돕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사업과 같이 주거를 마련하고, 어촌으로의 진입 역시 돕는 것이 목표”라며 1개소당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8개소를 조성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범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