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공동성명, 북·중·러 견제 방점…"北, 무모한 행동시 강력대응"

by방성훈 기자
2023.05.21 09:38:3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들은 20일 ‘히로시마 공동성명(코뮤니케)’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G7 정상들은 이날 40페이지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국 일대일로 등을 겨냥해 “ 경제적 위압으로 타국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항하는 틀을 세운다”고 명기했다. 다만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성명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기 위한 핵 군축 및 비확산 노력 강화,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협력 강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공중보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중국은 G7 공동성명과 관련해 외교부 성명을 통해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표명에도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또 “G7이 대만해협 평화 수호를 매번 말하면서 ‘대만독립 반대’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 및 지지”라며 “그 결과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G7 공동성명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봉쇄를 목표로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는 미국,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구성된 공격적인 블록과 함께 가장 극적인 대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서방 국가의 과제는 전쟁터에서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지정학적 경쟁자로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