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가치평가 통해 미등록 소프트웨어 IP금융 지원한다

by함지현 기자
2023.02.19 09:56:1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SW(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대상을 개발·공급업에서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미등록 우수 SW에도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등 IP(지식재산권)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SW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기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반영, 특허 등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기술까지 IP금융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는 판별표를 도입해 SW저작권의 최소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 SW에 해당하는 경우 SW저작권으로 분류해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 한다. 향후 저작권 출원 등록 계획을 파악해 IP컨설팅과 기술보호전략 지원 등 비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는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IP보증을 도입했고 지난해 말까지 총 3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2019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을 IP보증에 전면 활용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기술가치를 평가함으로써 IP금융을 선도해왔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특허 및 저작권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형의 SW기술도 IP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IP금융의 저변확산 및 자금난을 겪는 우수기술기업의 IP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SW기술 사업화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향후 신지식재산권 분야에도 IP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SW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해 SW 중심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