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전략작물직불 등 17.3조 농식품부 예산…국회 심사 시작

by원다연 기자
2022.10.29 09:30:0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전북 익산의 한 가루쌀 가공업체를 찾아 재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주부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일 예결소위를 연다. 농해수의 예결소위가 열리면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예산안 설명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토론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4% 증가한 17조 2785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부문별로 보면 농가소득·경영안정(13.3%), 식품(5.6%), 농촌복지·지역개발(2.6%)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재해대책·기반정비(△5.3%), 혁신성장·체질강화(△3.2%), 양곡관리·유통혁신(△0.8%) 예산은 줄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 밀·콩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도입에 720억원이 투입된다. 과거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요건을 삭제해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3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전략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밀 자급률 제고가 시급한 가운데, 밀 재배 직불금은 1㏊당 50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쌀 재배 대체효과가 불분명한 하계작물(가루쌀·콩) 재배에 대한 직불금 단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한 직불금 단가 수준이 각각의 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1일(월)

09:30 국장회의(장·차관, 세종)

15:30 리투아니아 농업장관 면담(장관, 서울)

△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0:00 상임위 예결소위(차관, 국회)

△2일(수)

11:00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장관, 대구)

△3일(목)

10:00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준공식(장관, 충남 금산)

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

14:00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장관, 세종)

△4일(금)

11:00 으뜸 농산물 한마당(차관, 경기 수원)

△23일(일)

11:00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11:00 제4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11:00 농관원, 닭고기·국화 원산지 검정방법 개발

△31일(월)

08:30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11:00 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

11:00 제15회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개최

△1일(화)

19:00 엠제트(MZ) 세대에게 묻는 농촌 활력의 길

△2일(수)

09:00 농식품부 차관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장관회의 참석

11:00 약방의 ‘감초’ 국산화 길 열렸다

14: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참석

△3일(목)

11:00 제3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11:00 구제역백신연구심포지엄 개최

11:00 해외소비자 대상 K-Food 온라인 한국식품관 구축

11:00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 발표

13: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준공식 참석

16:00 20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4일(금)

16:00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으뜸 농산물 한마당 참석

△5일(토)

14:00 FAO 10월 세계식량가격 지수 발표